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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 매월 선정위 연다

작성자: onland21

조회: 546 등록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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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_수시신청_ 전환___ 매월 선정위 연다.hwp(113.0KB)Download: 2

- 공모→ '수시신청' 변경… 5.8(월)부터 자치구 신청, 매월 세번째 목요일 선정위 - 신청요건·선정절차는 기존 공모와 동일… 침수 등 취약지역, 주민 추진의지 우선 - 사업성 낮아 후보지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 높은 지역 '사전타당성 조사' 지원 -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22.1.28.… 투기세력 유입 강력히 차단  - 시 "지난 2년 간 후보지 46개소 선정, 순항 중… 신속한 재개발 사업 전폭 지원" □ 서울시가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 시는 오는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 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천 호 외에 연내 후보지 3만4천 호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5.8(월)부터는 시기에 관계 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어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공모로 연 1회 선정했던 방식에서 ‘수시 신청’ 전환… 매월 수시 검토·선정>□ 먼저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연 1회 공모를 통해 신청받았던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선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신청요건을 갖춰 자치구로 후보지를 신청하면 자치구 사전검토와 추천, 매달 열리는 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는 30%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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