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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로 시공자 선정 삭제… 신탁방식도 공공지원 따라야

작성자: onland21

조회: 197 등록일: 2024-01-04

서울시 도·정조례 개정안 위원장 대안 가결총회 의결→조합원 과반수 찬성→총회 의결로 신탁 등 공공지원 아닌 사업도 선정기준 적용재개발임대 표준건축비·잔금 지급 방안 개선 <img src="/wysiwyg/PEG/se2_17043247399237.jpg" title="" style="width:975px;">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지 6개월 만에 원위치 된다. 또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신탁방식도 포함된다는 얘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번 위원장 대안은 민병주 의원, 유정인 의원, 이성배 의원, 박성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먼저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규정이 삭제된다. 현행 조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올 3월 27일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중인데,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면서 생긴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되레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만 받았다. 총회 의결 절차를 복잡하게 해 시공자 선정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전 조례에서는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구체적인 의결 정족수는 규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과반수 의결만 얻으면 됐다. 이렇게 시공자 선정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은 서울시다. 시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문구에 집착했고,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강화된 의결 정족수를 고집했다. <img src="/wysiwyg/PEG/se2_17043247667251.jpg" title="" style="width:975px;">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결국 후보 시공사가 얻어야 하는 표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곡해되면서 시장에 혼란만 일으켰다. 특히 입찰에서 2개사 이상이 경쟁하는 경우 과반 득표하는 시공사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단일 시공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었다. 이는 애초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결국 보다 못한 시의회가 아예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내용을 없애면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린 것이다. 유정인 의원은 “현재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한 조례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며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사실상 수차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긴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건을 제거해 시공자 선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신탁방식 등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도 공공지원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각종 용역업체 선정이 부문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공공지원 선정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지금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는 조합이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공고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고시일 이후의 잔여 건축공정률에 대해서는 개정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잔금 지급방법도 바뀐다. 지금은 준공인가 후에 총액의 1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한다. 앞으로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시에도 잔금 1차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에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a href="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43">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4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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