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오엔랜드이십일

회사소개
YOUR ON
사업실적
채용안내
커뮤니티
인트라넷

공지사항
보도자료
행사사진
자료실
사업의뢰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선정

작성자: onland21

조회: 1493 등록일: 2021-11-19

첨부파일:

211119(조간)_소규모주택정비_관리지역_2차_후보지_9곳_선정_(도심주택공급협력과).pdf(653.3KB)Download: 2, 211119(조간)_소규모주택정비_관리지역_2차_후보지_9곳_선정_(도심주택공급협력과).hwp(1.4MB)Download: 1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2.55만호 주택공급 가능)에 이르게 되었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旣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外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 서울 강서·마포·송파, 인천 서구, 경기 광명·성남(2), 울산 북구, 전북 전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하여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 주요 후보지 사례 > (서울 송파구)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시급⇒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추진 (경기 광명시) 대상지역 북동측에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중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 정비 필요⇒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1만→2만m2 이하),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대중교통 연계 가능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늘 후보지 발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로는 약 2.63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되었으며,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발표 이후 총 44.33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발굴되었다. * 관리지역 1차 후보지(1.7만호), 2차 후보지(0.85만호), 소규모재건축·재개발(0.08만호)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216">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216</a> -출처:국토교통부



이전글	신길2·쌍문역 등 5곳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선정
다음글	박근혜정부 폐기 '주택공영개발' 재도입되나.. 주택법 개정안 발의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8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력 이끌겠습니다	onland21	2327	2019-09-10

7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onland21	2242	2019-08-19

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onland21	2216	2019-08-19

5	SH공사,‘장기전세주택’1,076세대 공급…3년만의 대규모 물량	onland21	2178	2019-08-12

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onland21	2031	2019-08-12

3	[참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onland21	1991	2019-08-12

2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순항 중...올 하반기 2,136호 본격 공급	onland21	1925	2019-08-09

1	2019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onland21	1801	2019-08-09

11 | 12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