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오엔랜드이십일

회사소개
YOUR ON
사업실적
채용안내
커뮤니티
인트라넷

공지사항
보도자료
행사사진
자료실
사업의뢰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작성자: onland21

조회: 768 등록일: 2021-10-05

첨부파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190.6KB)Download: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1. 9. 21.] [대통령령 제31990호, 2021. 9. 17.,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의 요건(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을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며, 사업시행구역이 도로에 접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함.   나.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제15조의4 신설)    1)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 개요,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동의와 동의 철회의 방법을 설명ㆍ고지하도록 함.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사업 명칭ㆍ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과 교통계획 등으로 정함.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요건(제38조의2 신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의 요건을 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등으로 정함.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제38조의3 신설)    지역 주민 공람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축물(제41조의3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공급해야 하는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과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정함.<법제처 제공>



이전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다음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onland21	115	2023-08-23

25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시행 2023. 6.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2023. 6. 16., 일부개정]	onland21	273	2023-06-21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onland21	429	2023-01-12

2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onland21	434	2022-12-01

22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일부개정]	onland21	464	2022-12-01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onland21	459	2022-04-11

20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공고	onland21	473	2022-02-22

19	공공재개발 공모 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229호)	onland21	404	2022-02-22

18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onland21	436	2022-02-17

17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신설 2021. 4. 13.>	onland21	419	2022-02-17

16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onland21	748	2021-10-1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onland21	769	2021-10-05

14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onland21	744	2021-09-30

13	재개발 표준정관(한정협, 한주협 공동제정)	onland21	1335	2019-12-13

12	재건축 표준정관(한정협, 한주협 공동제정)	onland21	1336	2019-12-13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