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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작성자: onland21

조회: 488 등록일: 2022-04-11

첨부파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_개정문개정이유.hwp(183.5KB)Download: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_전체 제정·개정이유.hwp(246.8KB)Download: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1호, 2022. 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조합설립 인가 후에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사유에 기존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한 주택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의 가격 평가 방법과 재산ㆍ권리의 평가 방법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산금에 대한 가격평가의 방법에 관하여 재산ㆍ권리에 대한 평가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및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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