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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onland21

조회: 485 등록일: 2022-12-01

첨부파일:

(전문)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 (1).hwp(45.0KB)Download: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7호<div> </div><div>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일부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div><div> </div><div style="text-align: right; " align="right">2022년 6월 28일</div><div style="text-align: right;" align="right">국토교통부장관<br></div><div style="text-align: right;" align="right"><br></div><p> </p><p> 1. 개정이유</p><p>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p><p> </p><p>2. 주요내용</p><p>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부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p>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합원 수의 기준을 10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45호, 2022. 1. 18. 공포, 2022. 4. 19. 시행)되었음. 이에 해당 고시에서도 예외기준인 조합원 수를 30인으로 개정하고, 시공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등의 필수 검토항목을 마련하고자 함.</p><p>  또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314호, 2021. 7. 20. 공포, 2021. 9. 21.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해당 고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규모재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조합이 소규모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에 본 고시를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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