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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시행 2023. 6.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2023. 6. 16., 일부개정]

작성자: onland21

조회: 510 등록일: 2023-06-21

첨부파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3-302호)(20230616).hwp(139.5KB)Download: 4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_제정·개정문.hwp(99.7KB)Download: 12

<h2 style="padding: 20px 0px 10px; margin: 0px; color: rgb(28, 28, 28); font-size: 1.55em;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h2>[시행 2023. 6.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2023.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를 "있다"로 한다.  ① 건설업자등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하는 것           부칙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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