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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작성자: onland21

조회: 810 등록일: 2021-10-05

첨부파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190.6KB)Download: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1. 9. 21.] [대통령령 제31990호, 2021. 9. 17.,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의 요건(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을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며, 사업시행구역이 도로에 접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함.   나.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제15조의4 신설)    1)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 개요,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동의와 동의 철회의 방법을 설명ㆍ고지하도록 함.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사업 명칭ㆍ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과 교통계획 등으로 정함.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요건(제38조의2 신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의 요건을 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등으로 정함.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제38조의3 신설)    지역 주민 공람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축물(제41조의3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공급해야 하는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과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정함.<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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