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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2024년 개정)

작성자: onland21

조회: 312 등록일: 2024-03-19

첨부파일:

(붙임)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_2024년.pdf(576.6KB)Download: 3, (붙임)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_2024년.hwp(109.0KB)Download: 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개정이유 - 정비사업의 공사계약에 관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유의할 점 등을 제공하므로써 조합, 시공자는 물론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최근 시공자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공사중단, 사업지연 및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등 정비사업 공사계약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고 - 우리시도「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및 동 기준을 공공지원 대상사업 뿐 아니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적용토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이에 2011년 제정된 서울시「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의 내용 반영 및 공사비 갈등 으로 인한 분쟁방지 및 분쟁 발생 시 분쟁 해소 촉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표준계약서의 적용방법 -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일 기준 시공자 선정,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을 위해 본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음  - 서울시는 본 표준계약서 개정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개정되는 표준계약서의 적용은 개정될 당시의 경과규정을 따름  □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 본 표준계약서(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시공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의무관계, 채권․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체결상의 방법 및 그 변경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사업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실정에 맞도록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예방)를 위해 모호한 규정 및 일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 등은 가능한 한 지양하여 정비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내용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본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주】” :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하되,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 내용․기준․범위 등을 설명한 것    “ ○ ” :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조합 및 시공사의 위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구역, 구체적인 수치 등을 계약당사자가 기재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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